시설물이 몇 종에 속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표를 보면 아래와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.
1. 교량 / 2. 터널 / 3. 항만 / 4. 댐 / 5. 건축물 / 6. 하천 / 7. 상하수도 / 8. 옹벽 및 절토사면 / 9. 공동구
여기서는 그 중 5번 건축물에 대한 부분만 알아보려고 합니다.
건축물은 공동주택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로 분류가 됩니다.
| 1종시설물 | 2종시설물 | |
|
가. 공동주택 |
16층 이상의 공동주택 |
|
|
나.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 |
1)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 5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|
1)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16층 이상 또는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 |
|
2) 연면적 3만제곱미터 이상의 철도역시설 및 관람장 |
2)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(각 용도별 시설의 합계를 말한다)의 문화 및 집회시설, 종교시설, 판매시설, 운수시설 중 여객용 시설, 의료시설, 노유자시설, 수련시설, 운동시설, 숙박시설 중 관광숙박시설 및 관광 휴게시설 |
|
|
3)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(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) |
3)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철도 역시설로서 고속철도, 도시철도 및 광역철도 역시설 |
|
|
4) 제1종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지하도상가로서 연면적 5천제곱미터 이상의 지하도상가(지하보도면적을 포함한다) |
기타 구분에 따른 기준은 아래 별표 1을 참고하세요.
http://www.law.go.kr/법령/시설물의안전및유지관리에관한특별법시행령
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
|
'SAFETY > LAW' 카테고리의 다른 글
| 궤도 관련 작업 등에 의한 위험 방지 (0) | 2020.07.30 |
|---|---|
|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범위 한시적 확대(~2020.9.11) (0) | 2020.07.30 |
| 제1종시설물 및 제2종시설물의 종류(시행일: 2020.7.30) (0) | 2020.07.29 |
| 와이어로프, 체인, 슬링벨트 등 사용 금지 기준 (0) | 2020.07.25 |
| 관리감독자의 업무 (0) | 2020.05.07 |
| 안전보건관리책임자(관리책임자)의 업무 (0) | 2020.05.07 |